GDP는 틀렸다

올해 들어 가장 길게 읽은 책이 아닌가 싶다 빔프로젝터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출퇴근시 동영상 보느라 책을 멀리하고 그러다 정신차려 책을 보다가 여름휴가 가면서 한동안 책을 멀리하고 휴가 다녀와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또 책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책은 항상 가방속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내리고 다시 책을 잡았다 스티브 잡스 전기를 빨리 읽고 싶어서 덕분에 다시 책 읽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다 스티브잡스가 병주고 약주고 떠났다 이 책은 원래 7월부터 읽었는데 이제야 마무리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 서양식 사고틀이 우리와 달라 즉답을 주지 않고 빙빙 돌린다 그래서 더욱 읽기 힘들고, 해석이 참 어렵게 되어있다 결국 긴 시간을 들여 읽게 되었지만 아직 머리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은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도표를 옮기면서 x, y축 설명이 부족하여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되는 것이 몇 있다 아마도 급하게 시기를 맞추느라 교정이 덜된 듯한 느낌이다 나중에라도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동안 많은 의문점 하나가 GDP였다 그런 의문을 이 책은 완전히 쉽게 해소해 주지는 않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준다 이 책을 만든 이유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밝혀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문제제기의 성격이라 시원한 해답은 없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좀더 세분화된 지표를 근거로 삼자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지표 중 하나가 국민소득이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천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집은 3인가족이니까 나의 소득은 연간 2만3천달러 곱하기 3명해서 6만9천달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원화는 달러당 1143원 곱하기 6만9천달러는 7천8백만원 상당한 괴리가 느껴진다 결국 국민1인당 소득이 높아진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닌것이다 소수의 법인이 소득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피폐해진다 1인당국민소득에 연동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현실의 왜곡을 바로잡는 통계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책의 주장이다 이 책은 우리처럼 상황이 심각한 유럽의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다 위의 도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법인소득분배율은 1999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인데 기업의 이익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항상 평균을 좋아한다 그러나 평균에 숨은 의미를 모르면 우리의 삶도 힘들어진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점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평균값은 항상 그대로여서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 그러다 내가 그 평균값 이하에 떨어지면 깨닫는다 지난주 부산 출장가서 본 글귀 부산수산대(지금은 부경대학교) 어로과를 졸업한 동원산업 김재철회장의 어록이다 참치잡이 원양어선 선장으로서 험한 바다와 싸워온 그의 경험이다 선원들의 공포를 물리쳐줄 그런 담대한 지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잘못된 계측, 쓸모 없는 지표 ― 현존 계량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다

GDP는 1930년대 국민소득계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지표로,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군림해왔다. 1970년 이후 과도한 성장을 부추겨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이나 즐거움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지만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전히 최고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부유한 나라일수록 의료 수준이 높고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 질병의 우려가 낮고 쾌적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경제 성장이 거듭되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GDP는 틀렸다 는 세계화, 환경보존, 자원 지속성 등 통합적으로 보면 GDP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한다.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규제 없이 환경 훼손이 심한 광산개발권을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한다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들의 복지는 저하된다. 또 어떤 나라가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여가를 선용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 보겠다고 하면 지금의 성과 측정 방식은 성장 이라는 성적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이 지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이번 위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위기 직전에 GDP를 기준으로 나타난 높은 성과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지속가능성은 곧 미래를 뜻한다. 이제 경제적 지속성과 환경적 지속성 개념을 포괄하는 개량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발간에 부쳐
GDP는 상승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왜 더 어려워지나 - 니콜라 사르코지

머리말
세계 경제를 개혁할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1장 위원회 요람 -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
이 보고서가 가지는 중요성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주요 권고사항과 요지
행복은 다차원적인 것
다음 단계

2장 GDP의 고전적인 문제
들어가며 - GDP의 취약점을 해결할 다섯 가지 방법
대체 추정 - 포괄성이냐 가해성이냐
현재의 측정 틀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변화
가계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자

3장 삶의 질
들어가며 -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개념적 접근 방식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정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들
포괄적인 이슈들

4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들어가며 -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
접근 방식 검토
수정순저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 -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결론 - 지속가능하고 실용적인 새로운 지표들

옮긴이의 말
GDP 시대는 끝났다